소송판결에 따른 변호사 비용 부담액 계산하기

소송이 끝났다. 승소다!

계산하기 쉽게 "1,000만원을 지급하라"는 판결이 났다고 가정하자!

 

그런데 변수가 생겼다.

소송비용 중 6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란다.

나는 나홀로 소송했고, 상대방은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가 부담하라고? 불합리하다!

 

찾아보니 그게 아니였다.

"[별표 ]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(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)" 규정이 있다.

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도 남기고 현재 기준(2020. 12. 28.)을 첨부한다.

 

이제 계산해보자!

1,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니 아래 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.

30만원 + (1,000만원-300만원)x0.1 = 100만원

여기서 원고인 나는 60%인 60만원을 부담하고, 피고는 나머지 40%인 40만원을 부담한다.

 

정리하면.... 소송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.

변호사 비용 + 인지대 + 송달료

여기서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!

 

[별표 ] 소송목적 또는 피보전권리의 값(변호사보수의 소송비용 산입에 관한 규칙)

 

 

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B%B3%80%ED%98%B8%EC%82%AC%EB%B3%B4%EC%88%98%EC%9D%98%EC%86%8C%EC%86%A1%EB%B9%84%EC%9A%A9%EC%82%B0%EC%9E%85%EC%97%90%EA%B4%80%ED%95%9C%EA%B7%9C%EC%B9%99

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