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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on's Sto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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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판결에 따른 변호사 비용 부담액 계산하기공부/다이어리 2024. 12. 13. 18:30
소송이 끝났다. 승소다!계산하기 쉽게 "1,000만원을 지급하라"는 판결이 났다고 가정하자!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.소송비용 중 6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란다.나는 나홀로 소송했고, 상대방은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가 부담하라고? 불합리하다! 찾아보니 그게 아니였다."[별표 ]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(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)" 규정이 있다.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도 남기고 현재 기준(2020. 12. 28.)을 첨부한다. 이제 계산해보자!1,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니 아래 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.30만원 + (1,000만원-300만원)x0.1 = 100만원여기서 원고인 나는 60%인 60만원을 부담하고, 피고는 나머지 40%인..